|
|
|
|
||||||||||
|
|
대외동향
HOME
알림마당대외동향
알림마당대외동향 국무조정실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포항지진피해 정책연구용역 계약
작성일 : 2020.03.26 |
조회수 : 9
포항지진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과 더불어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회가 2020년 4월1일부터 출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인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피해현황 분석과 피해구제 지원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이 연구를 우리회가 진행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역명>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체계 연구
<연구기간>
2020년 3월 26일 ~ 2020년 8월 25일
<연구내용>
포항지진 피해 현황 정밀 분석
피해범위 산정 및 지원금 결정기준 도출
피해 구제 관련 시행령 및 위원회 규정, 피해조사 매뉴얼 마련
피해 구제 관련 배상관계 지원금 성격에 대한 법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