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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대외동향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산피해 산정기준 및 매뉴얼 발간
작성일 : 2021.06.04 |
조회수 : 11
우리회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산피해 산정기준 및 매뉴얼 마련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2016년 7월 시행됨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구제 제도와, 환경책임보험이 만들어지며, 환경오염 피해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우리회는 2020년 7월 15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의 연구기간 중에 각고의 노력 끝에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재산피해조사 및 피해 산정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를 활용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광범위한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한 피해 산정에 활용하게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