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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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보험사 자기손해사정 금지해야“ (2)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김영호)는 지난 8월 18일~20일간(3일간) 몽골 손해사정사협회에 한국 손해사
정독제립도손를해전사수정하사기들위이해보실험사계단약을자파의견이했익다을고옹밝호혔해다줘. 야 하는데 시장 내에서 독립 손해사정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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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난 2003년에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이 허위손해사정 금지 조항이 법에서 빠지고, 지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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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에서도 손해사정사 문제는 워낙 민감한 것이고 보험사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쉽사리 개선하려는 엄두를 못 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다 보니 손해사정사들에 대한 감독이나 규제체계가 극히 미비한 상태이다.
- 우리나라의 손해사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가진 미국에서는 어떠한 상황인가.
▲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보험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와,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
탁받은 손해사정사,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업무를 수임받아 활동하는 독립 손해사정사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재밌는 것은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보험
사의 불공정한 보험금 지급문제가 지난 1970~80년대부터 큰 사회문제가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주 법률에서는 보험사의 불공정 손해사정행위에 대한 강한 금지 및 처벌규
정들을 두고 있다. 또한 독립 손해사정사라는 별도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들
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동준칙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계속>
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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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기손해사정 금지해야“ (2)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김영호)는 지난 8월 18일~20일간(3일간) 몽골 손해사정사협회에 한국 손해사
정독제립도손를해전사수정하사기들위이해보실험사계단약을자파의견이했익다을고옹밝호혔해다줘. 야 하는데 시장 내에서 독립 손해사정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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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가 있다. 재밌는 것은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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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주 법률에서는 보험사의 불공정 손해사정행위에 대한 강한 금지 및 처벌규
정들을 두고 있다. 또한 독립 손해사정사라는 별도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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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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