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6

Q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과실이 80%로 판명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다쳤는데, 가해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치료가 장기화 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서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은 전액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
해자의 경우에도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 거의 종결
되어 합의하는 경우에도 향후에 발생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
다.또한, 차대차사고의 경우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합의종결 후 내차 자손보험금에서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상신호기가 작동중이였는데 경찰공문원이 수신호로 교통신호를 하고 있는 경우,
어떤 신호를 따라야 하나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운전자는 국가경찰공무원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
가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관의 수신호는 교통신호등에 우선합니다. 이는 신호기나 안전표지는 일정한 장소에 한정적
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돌발되는 교통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공
무원에게 신호기에 우선하는 수신호의 권한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가 복잡한
경우와 신호등이 고장 난 경우에, 차량정체가 심하여 경찰관이 교통정리를 위해 교차로 중앙
에서 수신호를 하던 중 경찰관이 멈추라는 수신호를 했음에도 막연히 진행하다가, 경찰관의
진행 수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되었다면, 가해자는 신호위반사고로 중과실사
고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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