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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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보험사 자기손해사정 금지해야“ (1)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김영호)는 지난 8월 18일~20일간(3일간) 몽골 손해사정사협회에 한국 손해사
정제도를 전수하기 위해 실사단[인을 터파견뷰했다] 고김밝정혔다주.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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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학원 강병운 교수, (주)송둘라모터스(회장 송석근) 해외사업팀 김명현 담당자가 실사단에 참여했
다. 지난 9월 30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
률안'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몽골실사단은 몽골정부이제번4청보사험금업융법감일독부위개원정회법보률험안금에융따담르당면자보디험지사렌고디가지발드생(할TS경ER우EN보D험EJ회ID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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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제도 전수를 위한 정책금토이론보회험를회개사최에했유다리.하게 산정될 수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
문이다.
이정몽골평번국의가몽회협골감입<회김정법손를정평조해주가통사사제해정관도사한>와제국1손도법함0해일제께수사도국출손정와회은해은사한입국금정국법민지사가조대해제정사학야도평처교한가가에법다사서몽무는제골만대도입난학내를장원김각을꾸정종강준보주병사히여운국고4관회(에년감심입정동대을법평한안모조가몽전은사골문다관) 에가교.은로수전보서가수험하활그사는동동의하안과자고정한기에있국서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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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예방다과음은손해김사입정법서조비사스관를과전의수일해문양일국답간. 의 실질적인 발전을 모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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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해현재본격손적해인사정제사도제수도출가에가임진할가것장”큰이라문고제점밝은혔다첫째, 보험업법에서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허용하고 있고 둘째,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
이다.
-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 현행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을 보면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열거하면서, 동시에 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에서는 보험사에 고용된 손
해사정사나 보험사 자회사 소속 손해사정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의 적용을 배제한 상황이다. 이 두 요인은 국내에서 손해사정사 제도가 왜곡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우월한 자본력을 가진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시장이 보험사 중
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위탁 손해사정사나 독립 손해사정사들은 설 자리가 점점 줄어
들고 있다. 또한 보험사가 불공정하게 손해사정을 해도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다. 이 때문에 보험
소비자들의 민원이 생겨나는데, 위탁 손해사정사들은 보험사와 재계약을 맺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험사 편에 설 수밖에 없다. <계속>
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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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기손해사정 금지해야“ (1)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김영호)는 지난 8월 18일~20일간(3일간) 몽골 손해사정사협회에 한국 손해사
정제도를 전수하기 위해 실사단[인을 터파견뷰했다] 고김밝정혔다주.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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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고 있고 둘째,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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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을 보면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열거하면서, 동시에 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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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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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월한 자본력을 가진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시장이 보험사 중
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위탁 손해사정사나 독립 손해사정사들은 설 자리가 점점 줄어
들고 있다. 또한 보험사가 불공정하게 손해사정을 해도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다. 이 때문에 보험
소비자들의 민원이 생겨나는데, 위탁 손해사정사들은 보험사와 재계약을 맺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험사 편에 설 수밖에 없다. <계속>
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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